‘北 도발 위협’에 단호한 대응

청와대와 정부는 8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최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단호함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치했다. 취임 12일 만에 ‘지하 벙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찾았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제3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뒤 헬기로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안보 태세 등을 보고받고, 안보 태세의 강화를 주문했다. ‘안보 공백은 없으며, 우리는 단호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여기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동석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합동임관식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다짐했다. 취임 후 국군통수권자로서 참석한 군 관련 첫 행사인 동시에 첫 지방 일정이었다.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외교안보수석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국정원, 총리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관계자와 함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 따른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 안보 부서에서, 그리고 또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만일의 도발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 간 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당 외곽기구인 조평통이 당국 간 합의 폐기를 밝힌 것과 관련, “조평통은 당국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단체로, 당국 간에 합의해 선언한 것을 이런 단체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한 효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유효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놓는 조치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다. 항상 열린 자세로 그리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합의라는 것은 일방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해서 효력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