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업무 보고

박근혜 정부가 핵심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는 셈이다.

또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 방식으로 북한에 현물을 제공해 맞교환하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 현물을 대가로 지급하고 억류된 반체제 인사를 송환받은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군 포로 500여명과 납북자 517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남북 및 외교 로드맵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게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며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단계로 확정됐다. 1단계에서는 남북 간 기존 합의 준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2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협력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경제 지원은 3단계로, 이 단계부터 북핵 폐기로 나아가는 비핵화 수순과 연계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불용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 임기 초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안과 남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고, 외교부는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동반자 발전 등을 지렛대로 남북관계의 국면 변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용어 클릭]

■프라이카우프 독일 분단 당시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자유를 산다’는 뜻의 독일어다. 1963년 시작된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진행됐다. 서독은 3만 3755명을 송환한 대가로 총 34억 6400만 마르크 상당의 현물을 동독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