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 제의에 ‘엄격한 기준’ 설정…“실질적 비핵화 진전 중요”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다.

3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지난해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 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과 함께 최근 ‘조속한 대화의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난 뒤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북한 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는 본부장과 미국의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면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조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대화를 해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향후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은) 전체 북한 핵 문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곤란하다는 엄정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제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 뿐 아니라 외부세계의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곧 중국에 가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미국 방문을 마친 후 중국을 방문해 21일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