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회담’ 견해 들어보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전망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놓인 형국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후속회담이 한번의 회의로 매듭지어질 성격이 아닌 까닭이다. 사태를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차도 크고 재발 방지·기업 피해 보상 등 뇌관도 남아 있다. “10일 회담이 6~7일 실무접촉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남북 양측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네 가지 합의를 이뤄낸 데다 후속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후속회담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시동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후속회담 합의서에 ‘지난 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담을 수 있어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타협은 안 되겠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감 표명을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후속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실무회담 이상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에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또 다른 난관이다. 북측의 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태도 표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실무회담을 한두 차례 더 이어가면서 지난달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결렬된 당국회담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발 방지 확약과 안정화 대책 등은 실무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당국회담으로 급을 올려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