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군사위 청문회 “전폭적 예산감축시 북한 오판 초래 가능성””방위비, 한미 양국간 공정하고 적절한 분담 이뤄져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게 개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며 우리 정부 관리들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나고 본인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군사태세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또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 대해 “현단계에서 정확한 접근방식으로 평가되며 우리는 그 전략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 구축과 종합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시퀘스터(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로 인해 미군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전폭적인 예산삭감이 단행된다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북 억지효과가 약화된다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12개 비행중대의 운항을 중지시킨데 이어 태평양을 순항하는 함정들을 줄이고 유지비용을 삭감한 상태로 내년 이후 보다 큰 폭의 예산감축이 예상된다”며 “순환근무을 주로 하는 주한미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을 통한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시 전력의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전력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부대와 같은 특수전략에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현재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게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수요기반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이전기지 문제에 대해 “주둔국 부담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며 “책임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비용분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8천8809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용산기지 이전 계획 비용은 일단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기지이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것이 가능한 대안인지 모르겠다”며 “기지이전은 오히려 우리 미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소통과 긴장완화의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내 성폭행 문제에 대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일선 사령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훈련과 감시를 통해 이를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상원 군사위은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도 동시에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