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 충분히 설명…후속 실무협의 계속될 것”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지만 양측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양국은 30∼31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1일 “최근 바뀐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미측에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했던 지난 2007년과 2010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증가했기 때문에 전환시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지만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희망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을 다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사실상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체제가 구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미군이 지원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완이 됐지만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미측이 신속하게 증원군을 전개할 여건이 되겠느냐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감 등을 반영해 새 정부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방위체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역량보다는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 형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보·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전작권 재연기 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태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미측의 속마음도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방위에 대해 동맹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흔쾌히 동의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이 예정대로 전작권을 가져가면 이 원칙에 들어맞는 것이다.

미측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한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군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재연기를 제안했다는 연합뉴스의 단독보도(17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8일(현지시간)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3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아태지역 안정의 ‘린치핀’(핵심축)으로 각별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방위’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미측이 이번 KIDD 회의에서 북한 핵위협 등을 우선 조건으로 감안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의 입장이 충분하게 설명됐기 때문에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2일 이전까지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