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장관회의서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 내 사무조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보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으며 관련 업무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에서 담당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NSC 사무조직 부활을 결정한 데는 현재의 국가안보실만으로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올들어 네 번째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분석, 대남 도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우리 측 대비 태세 점검, 유사시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 공유와 대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