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장관회의 안팎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정부 대응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다양한 보고와 토론, 대응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정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을 둘러싼 북한의 현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는 종합 평가를 내렸다.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 내부가 급변 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진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서 내놓은 ‘처방전’은 국내적으로는 민관의 일치단결 속에 굳건한 안보 태세 강화,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 태세 강화 등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군경이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대비책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방·외교·통일부 등이 각각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내년 초 새롭게 작성할 국가안보전략지침에도 포괄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전면전 상황까지 포괄한 국가행동 계획이라는 점에서 현 정세를 반영한 지침 수립을 통해 대북 군사전략 역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내부에서는 한·미 연합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한 전문가는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플랜 B’를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