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류국가론’ 통해 대일 강경메시지

朴대통령 ‘일류국가론’ 통해 대일 강경메시지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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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사참배 나흘만에 언급…日 ‘폭주’ 강력 경고 발언수위 워낙 높아 관계회복 시도에는 부담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정제됐지만 강경한 내용을 담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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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일등’이 아니 ’일류’가 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일등’이 아니 ’일류’가 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아베 총리의 전격적 참배가 이뤄진 지 나흘만이다. 2013년이 지나가기 전에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급에서 일본이라는 말도, 아베라는 말도 직접 꺼내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통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를 겨냥했다.

특히 ‘일등국가론’과 ‘일류국가론’을 대비시키며 일류의 덕목으로 도덕성과 양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전후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 온 일본에 대해 ‘부(富)의 크기’만으로는 일류국가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아무리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또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이 일류국가가 되기위해 노력하지만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보여도 엄연히 다르다”며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최근 일본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지않고서는 전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 등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이 물건너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한일간에는 ‘옳은 관계’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는게 박 대통령의 대일관계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패권적 과거사를 호도하는 적대적 행위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3류적 행보’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이 비록 세계최고의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이지만 침략전쟁을 일으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돌출행동으로 지구촌의 선린을 저해한다면 결코 ‘일류’ 대접을 받기는 힘들 것임을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한 인사는 “아베 총리의 취임 이래 일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급변을 틈타 집단자위권 추구에 나서는 등 거침없는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며 “반성없는 폭주가 일본에 득이 될게 없음을 박 대통령이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내내 일본의 양심과 반성을 촉구해온 박 대통령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도와 수위가 높은 주문을 함에 따라 한일간 관계시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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