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국장 “핵억지·주한미군 보호 역할” “MD 변경 당장 발표 내용 없어” 선긋기…사안 민감성 감안 신중한 입장 취한 듯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에 대해 미국 백악관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인 존 울프스탈은 14일(현지시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만약 필요성이 있거나 한·미·일 사이에 배치 욕구가 있다면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된다면) 핵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방어체계(MD)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 발표할 내용이나 고려 중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이 사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드를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은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일각의 한반도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랫동안 한·일과 각각 동맹조약을 통해 협력해 왔다. 그 조약은 ‘미국이 있는 만큼 (양국은) 자체 핵 능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 방위 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신뢰할 만한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핵확산 방지 역할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밝혀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