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분석

대화 채널 다 끊겨 국지 도발 우려
김정은 체제 강화 위해 긴장 조성
외교·협상 강온 양면책으로 가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으로 남북이 브레이크 없는 ‘강 대 강’ 대결을 이어 가면서 한반도는 다시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이미 최소한의 의사 전달 수단마저 끊겨 남북 관계의 시계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또는 군사적 충돌이 있은 후에야 역설적으로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분석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한·미 군사훈련, 노동당 대회 등 남북 일정상으로는 5월까지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당장 남북은 해답이 없다. 있었다면 이렇게 부딪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결 구도는 남북 지도부 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은 상대방을 압박시켜 굴복시키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지금은 변수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지금은 (정상 간) 일종의 의지의 싸움”이라며 “한쪽에서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를 지키려 하니 다양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긴장 고조를 택한 건 체제 강화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자신이 생존을 보장해 주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체제가 공고화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 분야에서는 특히 최강대국 미국과 대립을 김정은이 잘 이끌어 승리한다는 식으로 업적을 선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분간 대화 채널 자체가 다 끊어진 상황이라 후발 조치는 국지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당대회를 전후해 축적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군축을 이야기하며 협상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국지전까지 갈 수 있다는 각오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외교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협상 여지도 남겨 두는 ‘강온 양면책’으로 가야 한다”며 “추후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남북이 모두 전면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비로소 대화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