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방향 모색 세미나

조태열 외교부 차관 분석
“국지전 등 가능성 대비해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9일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초안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중국 최고위층이 북한을 예전 방식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유엔 대북 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중국이 이런(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최고위층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예전 방식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는 “제재 국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분명한 조치나 신호가 있지 않는 한 검토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도 결국은 대화 담론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 지금 당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제재 결의를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며 국지전을 감행할 도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미·일이 제재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小)다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 차관과 조 소장, 진 소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김성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국내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외교정책 성과 및 과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평가 및 한국 외교의 과제 ▲4강외교 ▲다자외교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