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합의…“운용중 전자파 검사 전례 없어”

美 오늘 괌 사드포대 언론 공개
성주군민 괌 기지 방문도 협의

한·미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해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세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레이더 전자파로 인해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에 대해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기 전에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며, 3단계에 걸쳐 평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군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이후에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공군의 레이더 설치나 방공기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드 포대가 배치될 성주의 부지는 11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에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 당국은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괌 기지의 사드 포대 공개에 대해 미군 측은 9개 이상 국가에 배치되는 사드 기지를 타국 민간인에게 개방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의 배치 예정지역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 측 요구를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와 별도로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주민들에게도 괌 기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미 육군은 2013년 4월 북한의 무수단(화성10) 중거리미사일의 공격 위협이 대두하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 정글지역인 ‘사이트 아마딜로’ 평지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다. 사드의 해외 배치는 괌이 처음이었다. 이곳에는 200여명의 병력이 있으며 태평양 지역의 모든 공군 전력과 미사일방어 체계를 담당하는 제84육군 방공 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의 지휘를 받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