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추진”
분담금 인상 대신 중국 반발 불러올 역할 요구할 수도
韓, 3월 연합훈련 축소·전작권 조기 전환 원하지만
바이든 정부, 국방부·군 의견 반영해 신중 접근할 듯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관계에서 전임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 등 경제적 분담을 증대하라는 압박은 줄이되, 중국 견제 등 미국의 글로벌 전략하에서 한국의 정치·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의 핵심 현안이 트럼프 정부 때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었다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접고 협상 타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단은 지난해 분담금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주장하며 거부해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도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에 동의하기에 조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가 한국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정부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광범위한 활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연기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도 대북 및 대중 억제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에 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합훈련의 비용을 문제 삼아 축소 내지 연기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에, 3월 연합훈련의 개최 여부와 방식이 바이든 정부 초기 한미관계를 좌우할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동의하더라도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는 난색을 표할 수 있어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을 대통령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국방부와 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