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타투이스트 억울한 피해”
류호정 “표 계산은 그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했다. 그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운을 뗀 뒤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명,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들어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당장 하면 된다. 표 계산은 그만하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문신사법’ 등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