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유엔 제재안 반응 비교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군사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는 전략을 써 왔다.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후 유엔결의 1718호가 채택됐을 때만 해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 “그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 만나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부터다. 같은 해 6월 12일 제재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되자 북한 외무성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해 오는 경우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제재 결의안에 손을 들어준 중국과 러시아도 싸잡아 비판했고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한 달 앞서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장성명을 내놨을 때는 6자회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지난 1월 2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12월)에 따른 제재 결의안 2087호가 나오자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또 “핵 억지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3-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