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조성 北선전 배경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를 주도한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연일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8일 “남한을 볼모로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처럼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간 뒤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는 ‘벼랑 끝 전술’이자 ‘지렛대 전략’이란 것이다.

지난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공식 성명에서 단 한 차례 ‘워싱턴 불바다’를 언급했을 뿐, 미국을 향한 직접적 군사위협 발언은 자제해 왔다. 대신 화살을 한국으로 돌려 ‘정전협정 백지화’(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제2의 조선전쟁, 서울 불바다’(외무성 대변인),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청와대 박살’(조평통) 등을 운운했다. 북한 매체들도 최근 전시를 대비하는 평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활발히 송고하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실험 국면에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길에 오르는 등 미국은 중동보다 동북아 문제를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심을 끌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다는 조급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 관계자도 “지금 워싱턴은 북한과의 대화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당사자인 데다,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하면 북한 군부와 주민의 충성까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강수를 두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수년간 북·미 직접 대화에 목을 맸던 이유는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을 해줄 유일한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마주 앉아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북·미관계가 개선돼 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균형이 팽팽해지면 북한은 지정학적 유용성을 적절히 활용해 양쪽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 북한은 탈냉전 직후인 1992년 북·미 간 첫 고위급 만남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구애하기도 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키리졸브가 적당한 선에서 끝난다면 북한도 이후에 함부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