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임박] 朴대통령 “北과 대화창 열어 놔야”… 긴장완화로 국면전환 의지

[北 미사일 발사 임박] 朴대통령 “北과 대화창 열어 놔야”… 긴장완화로 국면전환 의지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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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외교통일·국방위 의원들과 만찬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남북 간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갈수록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를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 아니라, 남북 대화를 제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후 발표됐던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성명이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분명히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과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지만,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가동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남북 간 강(强)대강 기조로 확대되는 충돌 압력을 피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기류가 압박에서 ‘대화 프로세스’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리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도울 준비는 다 돼 있지만 보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도발한다면 당연히 응징해야겠지만 북한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대화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진벨 재단이 지난달 북한에 결핵약을 지원한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김성찬 의원 등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전문가들이 세 단계에 거쳐 확인하고 있다”면서 “5월 방미 때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우리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번 방미 때 대통령께서 그 문제도 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대화로 위기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뒤 나온 통일부 성명과 비교할 때도 톤이 달라졌다. 당시 류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정부 성명에서도 ‘대화’라는 단어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류 장관은 성명에서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구체적인 대북 대화 제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동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의 지난 8일 담화에 화답하는 성격이 있다”며 “통일전선부와 통일부 간의 이른바 ‘통-통 라인’을 부활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비서는 당시 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향후 사태는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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