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원 철수했지만…정상화 가능성은?

개성공단 전원 철수했지만…정상화 가능성은?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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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완제품 반출 계속 ‘접촉’ 예정

북한이 지난달 3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 이후 한 달 만인 3일 공단에 잔류한 우리 측 인원 7명이 모두 귀환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상태를 맞게 됐다. 하지만 남북한 당국이 입주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 불씨는 일단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마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철수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우리 측 인원의 전격 귀환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 임금 약 800만 달러와 기업소득세, 통신료 등 ‘돈’ 문제가 해결됨에 따른 것이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측 인원 7명은 이날까지 나흘째 북한과 꾸준히 미수금 정산 협의를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북측은 당초 1000만 달러 이상을 우리 측에 요구했으며 우리 측은 적정한 수준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며칠째 남아 있던 7명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마냥 끌 수만은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 입주 기업들의 회계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도 당초 예상보다 협의가 지연돼 온 요인으로 꼽혔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별 기업체로부터 정확한 액수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속도가 잘 안 났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즉시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일단 정부 예산으로 북측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남겨 놓은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남한 반입에는 여전히 모호한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 우리의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여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못 박지도 않았다”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한다면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개성공단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성공단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 재개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이 대화와 회담으로 나설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 인원들의 전부 철수 등 공업지구 폐쇄 책동에 날뛰고 있는 괴뢰패당이 우리에 대한 책임 전가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통일애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특혜를 준 데 따라 건설된 것으로 6·15의 고귀한 산물”이라며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첨예한 현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가 기적적으로 유지돼 온 것은 민족 공동의 이익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희생적인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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