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용인 기류 철저히 차단하고… “김정은에 충성” 과도경쟁 해석도

북한이 군사작전을 하듯 항공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탈북자 9명을 신속하게 압송한 이유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정책 변화와 각 기관의 충성경쟁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탈북자 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잠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 등을 탈북시키는 ‘기획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다 탈북을 용인하는 기류가 북한 내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뇌물을 받고 강을 건너는 것을 눈 감아 주는 일 또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탈북 행렬은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에는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생겨난 북한 내 조직이 김일성 동상의 폭파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여기에 같은 해 10월 북한군 한 명이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순 적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방치했다가는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군 기강 문제는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와도 맞물려 체제 존속을 내건 절체절명의 문제가 됐다. 북한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위부에 ‘탈북자 귀환 공작팀’까지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탈출로’의 핵심 루트인 라오스와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여기에 김 제1위원장이 당·정·군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각 기관들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제1위원장에게 충성심을 보이려는 담당 부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 본보기로 집요한 추적 끝에 탈북자 9명을 북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경우”라며 “9명 중 1명이 일본인 납북자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북해서는 안 되는 고위층의 자식일 공산이 더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탈북자 정책은 전방위에 걸쳐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책은 초라한 모습이다. 4강 외교에만 치중한 탓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등한시했고, 고위급 교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7월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대(對)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