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소로 전력난 해결 첫 주장… 외자유치 언급 없어 실효성 의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성공할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외자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내부 동력에만 기댄 ‘경제발전’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제1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핵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경제발전계획을 ‘전략’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볼 때 어떻게 구체성을 채워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역에 27개 외자유치 특구를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무위에 그쳤다. 이런 현실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 자원을 총동원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다. 김 제1위원장까지 나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자주적 인민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에 대한 문제로 첨예하게 나선 때는 일찍이 없었다”며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보다 더 치솟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부 자원 조달을 강요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충성분자들도 계속된 모금과 노력동원에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