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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핵 문제는 평행선… 김정은 訪中 당분간 어려울 듯

北·中, 핵 문제는 평행선… 김정은 訪中 당분간 어려울 듯

입력 2016-06-01 21:33
업데이트 2016-06-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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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면서 북·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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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뒤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베이징 교도통신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뒤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베이징 교도통신 연합뉴스
시 주석은 북한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양국 우호관계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특사단을 파견한 김 위원장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한 인민이 경제발전, 민생개선, 사회주의 사업 건설에 더 큰 성취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덕담도 건넸다. 이날 오후 신화통신이 곧바로 면담 사실은 물론 시 주석의 발언까지 공개한 것도 중국이 북·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진심’은 면담 말미에 나왔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힌 구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뜻을 에둘러 전달한 것이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만남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양측은 핵심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리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재확인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중국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시 주석은 자신이 누차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북한을 포용할 이유가 없다. 리 부위원장이 방문한 당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북한을 두둔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중국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베이징대 선딩창(沈定昌) 교수는 “이번 만남으로 북한과 정상적인 교류를 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표출됐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시 주석의 의지가 퇴색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민대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현재 상태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으로서는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북한 대표단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김정은 방중은 북핵이라는 양국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해소된 뒤에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중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논의’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핵 포기 없이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한·미와 달리 중국은 북한이 핵동결 의지만 비쳐도 미국과 한국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자제시키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관리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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