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경 발언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발언은 에둘러 표현하는 ‘간접 화법’ 형식이었지만, 내용 자체는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3주년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거론한 뒤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 “국내외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지난 2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위협했고, 천주교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는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취지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이러한 표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 혼란·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강조했다. 국가의 정체성이나 안보를 훼손하는 언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박 신부의 발언과 관련,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 등 비판 수위가 훨씬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나란히 밝힌 강경대응 원칙은 발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수 진영 등 지지층에 대한 결집은 물론, 민주당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동시에 압박하는 견제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국미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경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등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쟁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북 논란’과 ‘박 대통령 퇴진 주장’이 정면 충돌할 경우 여야의 국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향후 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정책 이슈’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당초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비공개 토론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국민적 관심을 정책 현안으로 이끌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