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2)] 정의당 2~10호 공약 분석

‘사회복지세’ 신설 추진은 긍정적
法 10여개 국회 논의 과정 험로

정의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제외한 2~10호 공약을 분석한다.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오후 5시 ‘칼퇴근’, 연차휴가 한 달 도입 등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이슈이며, 비정규직의 소득·근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벌 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경제의 편중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등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사회복지세법 등 10여개 법을 손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조세개혁(세수 확대)에 대한 소득계층 간 대립이 커질 우려가 있고, 전체 증액 세수를 49조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생애주기별 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세수 증액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뿐, 재정 동원 전략이 없다.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농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은행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도 제시했다.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탈핵 2040,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발암 물질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토 보존과 생명 중시 등 최근 부각된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대체에너지 개발 등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걸려 있다.

●‘중견 평화·가교 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국가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사병 월급 50만원 인상 등은 연계성이 떨어진다.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사회정의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 등의 권리 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인권사회 구축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나 다른 공약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절감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과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