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포동의 구립 하나푸르니반포 어린이집을 찾은 이 부총리는 “누리 과정은 모든 유아에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각 시·도·교육청에선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조 구청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우선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을 요청해 학부모들에게 보육료 부담이 가지 않게 조치했다”면서 “그러나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운영비를 지급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방 차관은 “무상 유아교육을 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예산을 정상 편성한 곳도 있는 만큼 추가지원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타협점 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싸움을 마냥 바라볼 수 없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먼저 지원금을 주고 뒤에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황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