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문제점 지적…”대질신문 요구도 외면”경찰 “문제없고 대질 판단은 수사 기관 몫”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시험문제 돈 거래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음독한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 측 변호인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21일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모욕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며 “김 교육감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수 차례 말했고, 교육감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데도 (이전에) 음독 자살한 장학사까지 언급하며 교육감의 묵인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지시로 문제를 유출했다는 교육청 감사 담당 장학사 A(50·구속)씨와 이를 부인하는 김 교육감의 대질신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감이 지시했는 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대질신문을 해보면 명확히 알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이를 추후에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A씨의 진술은 맞고, 김 교육감의 말은 틀렸다는 틀속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왜 경찰 조사 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경찰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 점이 최악의 결과(교육감의 음독)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 정도 말도 못하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 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질문한 것이고, 기본적인 조사기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A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적 없다”며 “대질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질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직후 작성했다는 담화문 형식(A4 6장 분량)의 글이 교육감 관사 서재에서 발견됐다.

김 교육감은 글에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결백을 주장한뒤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잔혹한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의심하고 그들이(구속 장학사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그물에 가두고자 자백을 강요했다”며 “수십개의 언론이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 적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김 교육감과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