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 막나가는 미군

주한 미군이 저지르는 범죄가 2002년 효순·미선양 압사 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에서부터 강도, 살인, 성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달 2일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회룡역 구간에서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미 2사단 소속 B(20) 등 미군 6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소란을 피우는 미군들을 향해 피해 여대생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요청하자 미군들은 여대생의 신체를 만지고 카메라로 얼굴을 찍는 등 성희롱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주한 미군은 1940명에 달했지만, 구속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범으로 검거된 미군은 2007년 283명, 2008년 261명, 2009년 325명, 2010년 380명, 2011년 3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5일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들이 우리 국민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운 사건 때도 구속된 미군은 없었다. 경찰청이 마련한 ‘SOFA 사건 지침’에 따르면 강간, 마약, 강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받아 계속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 밖에 최근 들어서는 형사사건 이외에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도 이슈화되고 있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SOFA 규정 등에 따라 미군들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국과 한국에서의 신병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만큼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범죄 억제력이 느슨해진다”면서 “주요 경찰서 등에 주한 미군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한 미군 처벌 기준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