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선택 59%뿐… 폐지·대폭 축소안 놓고 개선 토론회

환자의 의사 선택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병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현행 선택진료제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댄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택진료비 개혁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원래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의사 선택은 말뿐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기준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 3170억원이나 된다. 특히 5개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선택진료율이 93.5%나 되는 데다 검사, 영상 진단, 마취 등 선택진료 필요성이 거의 없는 ‘진료 지원’ 과목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획단은 이날 선택진료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 내부에선 대체로 완전 폐지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방안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의료 질을 반영한 병원선택 가산제로 전환해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선택 구조를 병원에 대한 선택구조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병원 간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축소 방안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 뼈대는 유지하되 선택진료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선택진료 대상을 줄이거나 검사, 영상 진단, 마취 등 차별성이 크지 않은 진료 지원 과목에서는 선택진료를 대폭 없애는 방향이다. 폐지안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지만 선택진료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의사 1인당 선택진료비 수준이 오히려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기획단이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선택한 환자는 59%뿐이었고 사전에 선택진료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환자도 37%에 불과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