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저지 못해 명분 미약… 코레일 “업무복귀 늘어날 듯”

코레일 이사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면서 철도파업이 ‘분수령’을 맞았다.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로, 철도 노조가 줄곧 반대해 온 수서발 KTX법인 설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사회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파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파업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다. 노조는 즉각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코레일 이사회 강행 및 의결을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코레일은 4000명이 넘는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노조원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 8일간 진행됐던 파업의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한 노조원들의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파업으로 조합원 1만 2000명이 징계를 받았고 197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이 가운데 50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더구나 인력 확보,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파업을 했던 2009년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파업에 앞서 일찌감치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파업 장기화 여부는 열차 운행의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사의 조기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 철도노조원 2만여명 중 기관사는 4500여명인데, 현재 기관사의 절반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들이 한두 명씩 복귀를 시작하면 파업의 동력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 오는 14일 철도노동자 상경투쟁 계획을 밝혔다. 18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까지 끌고 간다면 지금과는 다른 메가톤급 폭발력을 보이며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파업의 강도가 약해질지 아니면 오히려 장기화 국면을 초래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 “파업 명분은 약해졌지만 정치권, 시민단체의 가세 등 외부변수가 더해지면서 노조 집행부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