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잇따라 검거…파업노조원 복귀율 11% 대국토부 면허 발급은 빨라야 내주 후반쯤에나 가능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인 20일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의 업무복귀율이 11%대를 넘어서면서 이번 주말이 파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차 운행은 전날과 비슷한 83%대로 운행되고 있지만 계속된 화물열차 감축운행으로 강원지역 시멘트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물류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애초 오늘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서 발 KTX 법인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비용 인가 등의 절차가 늦어져 빨라야 다음 주 후반쯤에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노조 간부 1명 추가 검거

경찰은 이날도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파업 지도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전국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4국장 고모(45)씨를 체포했다.

2009년 철도파업 당시 해고된 고씨는 지난 18일 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경찰의 재신청으로 19일 오후 늦게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으로 검거된 노조 간부는 19일 오후 경북 영주경찰서에 검거된 윤모(47)씨를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휘부와 실무간부급 노조원은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에 조속한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저녁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연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민주노총 앞에서 시국 촛불집회 열고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다.



◇ 업무복귀율 11.3% 변수

현재까지 일터로 돌아온 노조원은 모두 992명으로 복귀율은 11.3%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9시까지 네 번째 복귀명령을 내린 코레일은 어제 하루 가장 많은 노조원 122명이 현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철도노조원 2만443명 가운데 38% 수준인 7천758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등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속하면 복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류비상 지속…KTX는 1.4%P 증가

이날 KTX는 전날보다 1.4%P 늘어난 평시 대비 89.4%가 운행된다.

그러나 새마을호 56%,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61.2%, 전동열차 92.2%, ITX-청춘 63.6%, 화물열차의 평시 운행률은 39.4%로 어제와 같은 수준에서 운행된다.

화물열차의 계속된 운행 저조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19일부터 소성로 2기 중 1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당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동해와 강릉, 삼척 등 동해안 연안에 있는 시멘트공장들은 해상운송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생산라인이 멈추는 일은 없으나 철도 파업이 더 장기화하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서 발 KTX 법인 면허 발급 빨라야 내주 후반쯤

수서 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20일 발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강력하게 대응할 채비를 갖춘 가운데 법인 사업면허는 빨라야 내주 후반에나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법원의 법인 설립 등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빨라야 다음 주 중반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토부가 수서 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