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12일 의경 부대 합동 점검

육군에서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일병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인 가운데 의무복무를 하는 다른 한 축인 경찰 전·의경의 내무반 생활은 어떤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경찰 전·의경의 가혹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2012년 56건, 작년 22건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6건이 적발됐으며, 하반기도 이런 추세라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11년 1월 충남지방경찰청에 복무하던 의경이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공무점검 요원을 두고 전·의경을 상대로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심각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전·의경 부대는 해체하고 지휘 요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인적 구성이 변한 측면도 있다.

전투경찰 제도 폐지 정책으로 전경이 지속적으로 줄어 작년 9월 마지막 전경 기수가 전역했다.

전경은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대간첩 작전과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에 차출된 인원이다.

반면 의경은 자원해 ‘인적성 검사’를 거쳐 경찰에 들어오기에 군에 비해 복무태도가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의경은 90% 이상이 주거지나 연고지가 있는 지방경찰청에 배치되고 외출 외박이 편해 군에 비해 사회와의 격리가 심하지 않은 점도 있다.

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덕분인지 의경 지원 경쟁률은 2011년 1.9대 1에서 올 상반기에는 11.9대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의경 내무반에서의 가혹행위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취사 작업을 하던 의경이 후임 두 명을 냉장고에 30초가량 가두는 일이 발생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5월에는 청주 흥덕경찰서 의경이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선임 대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지않은 가혹행위가 벌어지지만 군에 비해 정도가 덜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군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지자 경찰청은 6∼12일 전국의 공무점검 요원을 동원해 의경 부대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공무점검 요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