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후신 ‘부패수사단’ 신설
검찰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사정(司正)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바 있어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또 이정회(23기) 수원지검 2차장과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지내며 방산비리 수사를 총괄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사건 수사 검사였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통한다.
김 단장이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수사단 단장에 내정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수남 총장은 특별수사 위상을 재정립하고 올 한 해 부정부패 일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부패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다. 의사 결정 시간 단축과 수사 보안 강화가 목표다. 옛 중수부의 ‘가변적 수사 인력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할 때 우수 자원을 투입해 매머드급 수사 인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중수부의 ‘DNA’를 그대로 옮겨 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개 팀으로 구성된 부패수사단은 주영환(27기)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을, 한동훈(27기)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게 된다. 주 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팀에도 합류했다. 한 팀장은 2003년 ‘차떼기 파동’ 때 SK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던 기업 수사 전문가다.
신설된 특별수사 조직이 ‘중수부의 부활’로 비치는 것에 대해 검찰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야 합의로 중수부가 폐지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렇다 할 여론 수렴 없이 ‘유사 조직’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비판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법무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할 한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방산비리 사건을 전담할 방위사업수사부를 새롭게 설치했다. 박찬호(2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부장으로 임명됐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에는 조상준(26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보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07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