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담배 살 돈 없다고 새벽에 강도질…징역 3년6개월

담배 살 돈 없다고 새벽에 강도질…징역 3년6개월

입력 2016-01-07 09:46
업데이트 2016-01-07 0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담배를 사려다가 돈이 부족하자 남의 집에 담배를 훔치러 들어가 강도 행각까지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허모(3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자 인근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다 어느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의 창가에 놓인 핸드백 안에서 담배 한갑을 꺼내 나왔다.

출입문이 닫히면서 도어락 알림음이 울렸고, 집주인 A(여)씨가 이 소리에 잠이 깨 나왔다. A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허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황급히 집 밖으로 달아났다.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를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행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부터 국내 체류하며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법률상 하한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