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대로면 2월 마지막 1차 시험 원수 5일부터 접수협의체 구성 약속했지만 총선 등으로 후속 논의 불투명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의 시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의 존폐는 안갯속에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58회 사시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2월27일 치른다. 원서 접수는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사시 선발 인원도 해마다 줄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50여명 줄어든 100여명을 선발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사시는 현행법대로라면 2017년까지 폐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사시는 없어진다.

그러나 국회에서 사시 존치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상정되면서 논란이 조금씩 커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는 유보적인 견해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던 법무부가 12월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발표,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은 더 첨예해졌다.

로스쿨 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의 협의체를 제안했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시 폐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에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이슈로 떠오르면서 협의체가 당장 구성되더라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시나 로스쿨을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여겨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의견을 제시했던 법무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표명했고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