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수프로그램 운영…페루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MOU도 추진

한국의 문화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법무 시스템도 해외로 수출돼 한류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10일 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 검찰총장과 베트남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연수에 참여한다.

연수원은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개발도상국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를 초청해 우리 법제를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84개국 1천300여 명이 85개 과정에 참여했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연수를 받고 돌아간 나라에서 연수 확대나 강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무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신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아직 이 분야를 맡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연수도 최고위층의 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수원 관계자는 “초임 및 중간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지 교육이 필요하며, 인적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페루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경찰ㆍ검찰ㆍ법무부ㆍ법원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수사에서 판결까지 한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페루 법무인권부는 사법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한국이 구축한 이런 연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도상국의 법제정비에 도움을 주는 사업도 많은 나라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라오스,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미얀마와 몽골의 중재법 정비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파라과이에서 투자법제 정비 지원 요청이 와 진행 중이며, 올해는 라오스 중재법 정비를 위해 현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몽골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KOICA의 지원으로 출입국관리 현대화 사업이 추진돼 자동 출입국 심사 등이 전파됐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으로 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