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높아지고, 엄벌 방침 널리 알려진 결과”

만우절(4월1일)을 맞아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가 최근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112로 걸려 온 허위신고는 2012년 37건에서 2013년 31건, 2014년 6건에 이어 지난해 5건까지 줄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건이다.

여자친구와 다투고서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다”고 한 신고, 입원한 친구가 면회를 받아주지 않자 “내가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한 신고로 만우절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우절뿐 아니라 연중 허위신고 자체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다.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천504건, 2014년 2천350건으로 3년 내리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천927건으로 약간 늘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한다. 상습 허위신고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2014년에는 4년 동안 4천65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연간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높아진데다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 널리 알려져 허위신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