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한 달간 공교육·행정 곳곳서 허점 노출

도심 가정에서 7명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다.

아동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초등학교의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공교육과 행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광주에 사는 A(44)씨 부부는 자녀 10명 중 성인이 된 자녀 등 7명을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부부는 20여년 전 사업 실패 후 빚 때문에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지금은 성인이 된 넷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도 제 때 하지 못했던 이유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5평(16.5㎡) 남짓한 광주의 한 주택에 정착했지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여력이 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기초수급지원 대상이 된 후에도 한동안 호적에 10명 중 6명의 자녀만 올려놨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호적에 없던 아이들이나 호적에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나이를 훌쩍 넘겨서도 늘 집에 있었지만 관심을 기울여주는 이웃도 없었다.

몇 차례 A씨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이웃만이 “집안에 항상 4∼5명의 많은 아이가 있었고 옷차림이나 집 안이 깨끗해 보였다”고 말할 뿐이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뒤늦게 다섯째부터 여덟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다.

과태료를 내기는 했지만 교육 당국도, 행정 기관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이제서야 하는지, 아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동주민센터에 교육급여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뒤늦게 출생신고한 아이들 중 초등학생 연령대인 2명을 함께 기재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도 임의로 00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써냈다

그러나 개학 후 학교 측이 교육급여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동 주민센터와 경찰의 조사로 서류 속 2명 뿐 아니라 총 7명이 초·중등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마련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복지 기관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연계해야 하며 전문 기관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현재 전국의 전문기관은 55곳 밖에 없어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모나 이웃으로서 아동 훈육·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은 초·중·고 과정에서 성교육 뿐 아니라 양육의 책임감을 일깨우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알리는 전 연령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