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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책임 떠넘기는 전공의·간호사

신생아 사망 책임 떠넘기는 전공의·간호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8 22:36
업데이트 2018-0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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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의료진 21명 조사

최종 부검결과 11일 나올 듯
사인 따라 사법처리 여부 결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연쇄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한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토대로 의료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직후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을 투입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간호사와 전공의 등 21명을 조사했다”면서 “11~12일쯤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인을 따져 관련자를 입건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 핵심 의료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광역수사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과 사망 전 신생아에게 투여한 지질 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에서 동일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는 점을 토대로 이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 주사제 한 병을 5명의 신생아에게 나누어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전공의, 간호사, 조무사 등 직군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전공의는 “주사제 투약과 위생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간호사는 “전공의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점점 짙어지면서 궁지에 몰리자 다른 직군에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피해갈 궁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접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수사를 개시했고 피혐의자를 특정한 상태”라면서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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