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11일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상설특검할 의지가 없느냐”라고 묻자 “개별특검이든 또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상설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 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박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특검 발언과 관련해 “모 후보께서도 부실수사를 전제로 한 거지만 특검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설특검 부분은 여러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나름대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엄정 수사하는 게 탄생 배경”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견해를 묻자 “위원님의 우려는 공수처장께서 법사위에 나오셔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고, 오늘도 처장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수처 관계는 예산이나 법률적 발의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공수처는 수사현안과 관련해 말 그대로 어느 기관이나 직위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