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병역 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년 4월 재징병검사 당시 키 171㎝에 몸무게 105㎏을 기록해 이미 신체등급 4급 조건에 해당했다. 그런 피고인의 체중 증가 행위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입영기피를 넘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그 의무를 감경·면제받으려고 의무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이 있는 적극적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병역 면탈에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다.
A씨는 과거 팔씨름하다 손목을 다쳤다며 손목과 손가락에 강직 현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2020년 선천성 기형 판정을 받아 냈다.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의사를 속여 6급(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했다.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부를 긁은 사실이 없고 자연 상태의 발진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씨는 2018년 본태성 고혈압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지 않고 일부러 흡연하거나 잠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징병검사 당일에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운동하는 등 일부러 혈압을 상승시켜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 선수도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주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김씨가 이미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협박성 제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