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재판부 “범행 인정,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씨 반성문 내용 일부 언급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수강 명령과 함께 3985만원가량의 추징금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김씨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가 대마 범죄를 저지른 건 10년 전이고 그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반성문 내용도 일부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번뿐인 인생이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든다’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갈색 안경에 면도를 하지 않은 채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씨는 선고가 끝나자 아무 말 없이 판사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김씨는 재판 내내 일어서서 양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정면을 응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김씨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