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2년 병역 면탈 578명 적발
검찰·병무청 수사 확대…브로커 구속영장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의료기관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병역 면탈 수법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0년여간 고의 병역 면탈로 적발된 이들은 578명에 달한다.

병역 면탈 사례에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과도한 문신을 비롯해 신체를 훼손하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등 다양한 수법이 포함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 형사처벌은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한다.

A씨는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해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8년 본태성 고혈압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지 않고, 일부러 흡연하거나 잠을 줄였다. 신체검사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운동을 해 일부러 혈압을 올려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 등으로 위장해 적발된 사례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늘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악용한 건 최근 수법이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뇌전증 위장으로 적발된 병역 면탈 사례는 없고 병무청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뇌전증을 꾸며 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구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검찰은 병역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병·의원 진료기록을 정밀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짜 환자’를 걸러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