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 연금특위와 속도 맞추고자 재정추계 당겨
건보 재정계획 국회 보고 추진
의료인 반대로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연금 개혁의 시간표가 빨라졌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과잉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발표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3월에 결과를 제출하면 (국회와 정부 간)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의 요청도 있어 1월에 시산(시험 삼아 계산) 결과를 내놓고, 3월에 전체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특위는 정부에 재정 추계 전망 발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금개혁 속도가 빨라진데다 하반기에는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돌입해 정부안 발표도 10월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합의안을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은 여러 제도가 얽혀 있어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십 수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개혁까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9월에 마련한다.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MRI 검사 등 과잉된 부분을 조정하겠다”면서 “의견수렴 중간에 합의가 도출되고 명확하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계획과 결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건보 재정 운용도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의대 정원 확대도 재추진한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제자리다. 지난 정부 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료계가 파업하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의료체계가 점차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 (의대정원 확대를) 조속히 논의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 지원 추가 대책도 내놓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자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16년)을 수립한다.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양육 부담을 덜도록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대 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하고자 소득·일자리·여가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