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3월 200여개 학교 시범운영·2025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과 돌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오후 중심인 돌봄 서비스는 아침·틈새·일시돌봄 등으로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약 200개교에서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

우선 돌봄 유형을 늘려 오전 7~9시 아침돌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방과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의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날 신청하면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4528실)이고 아침돌봄 운영은 534곳인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간식 제공···초 1도 돌봄 확대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급식·간식과 프로그램 지원비가 무상이지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방과후 교실과 급식·간식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이 참여할 경우 급·간식과 프로그램 비용의 50%까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에는 현재 원칙대로 방과후 수업과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에듀케어’도 운영한다.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 중심 교육,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은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집중 개설한다.

돌봄교실을 더 늘리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도입한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모델로, 시도 교육청이 인근 학교의 아이들을 통학버스로 모아 오후 8시까지 돌봄과 토요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모델을 참고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곳씩 총 25곳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단위 거점형 도입···“처우 개선” 목소리도
학교 내 돌봄과 거점형 모델을 확대하면 올해 1만 5106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도 2025년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돌봄교실 수는 2017년 1만 1980실에서 지난해 1만 4970실로 늘어났지만 대기자도 9225명에서 1만 5106명으로 증가했다.

기존 시도 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올해 전담 인력 120명을 배치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수강 신청, 회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40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방비 4조 2000억원도 투입한다.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 개선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 강사 등 전담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늘어나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 공무직 파업 대응, 안전사고 대응 등 책임과 민원 몫은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적 확대를 최우선시하기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명료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