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 검토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시일 걸릴 듯
제주 60%만 동참... 40%는 불참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카페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이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카페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업소를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 한달되는 이 제도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에서 빠지자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다. 제주도 단일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많은 3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종 브랜드 에이바우트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도가 조례를 통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확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에서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총 467곳으로, 이 중 280곳(60%)만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한 지난 한달간 하루 3000개꼴로 약 10만개에 가까운 컵이 매장에 반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