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이 시장에게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시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 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때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인 21명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측은 이 영상을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이 ‘수용의사’를 보이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아 양측 다 항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이 시장에게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