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정씨·송씨 등 사망 후 세입자 피해
경찰, 수사 확대하며 ‘배후’ 확인 주력

최근 ‘빌라왕’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 일당이 속속 검거되면서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 명의만 내세운 허위 임대인은 물론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배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곳곳에서 제2, 제3의 빌라 사기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모씨의 배후로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중 대위 변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0년부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000여채가 넘었다. 경찰은 김씨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씨 외에 임대인과 중개인 등 공범을 찾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 240채의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40대 정모씨 사례도 있다. 경찰은 정씨의 배후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인천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20대 임대인 송모씨 사건도 비슷한데, 송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60여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숨졌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수를 늘려 나갔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돼,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거래 시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이런 피해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되면서 우려는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50.9%로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사기 피해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과 경기(11.3%), 지방(1%) 순이었다.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 지방에선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이들을 포함해 총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구속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