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동남아서 북한 공작원 접촉 등 제주·창원 사건과 유사
내년 폐지되는 대공 수사권 복원 노리는 움직임
국정원발 국보법 수사 확대로 ‘공안정국’ 조성 우려도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국정원과 경찰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이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이른바 ‘간첩단’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2024년부터 사라진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108명(19%)을 국정원이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다시 대공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압수수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대공 수사권 복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묵혀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 방첩 전담 조직을 확대했는데 신설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내사 단계에 있었던 사건들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도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제주·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新)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압수수색 당시 건물 밖에서 “공안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으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설 때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700여명이 동원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