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정
안양, 생활거점형 재정비 설계 추진
군포, 용적률 대폭 인상 논의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경기지역 지자체가 저마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TF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기존과 달리 차별된 비전을 담아 단순히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달리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고양, 성남, 안양, 부천, 군포 등은 용적률 인상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주요 고려할 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고 서울 시내 대단지 등 재건축 등으로 1기 신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등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체계적 정비를 진행한다. 대신 사업 일부 구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선도지구를 5개 지자체별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5개 지자체는 올해 1월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은 인구 감소 대비 종사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활거점형 도시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촌을 중심으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정비 방향과 함께 정비 예정구역을 설정하고 우선 추진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는 타 1기 신도시보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군포 산본신도시 용적률은 205%로, 성남 분당(170%), 고양 일산(160%) 보다 높아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 대폭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도시 정비 시 주민 이주 대책 수립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 20년이 지난 100㎡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별도 안을 추진중이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 있는 8개 법안은 330만㎡ 이상 택지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