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47·구속)씨가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2020년 2월~2022년 10월 병역 의무자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자는 7명이다. 병역 면탈자 중 한 명은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축구 선수, 래퍼 등도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구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브로커 김모씨와 함께 의사,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 총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료계 종사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은 입시 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실체를 규명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